신용카드담보대출사범과 가계수표알선사범등 2백8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카드소지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면서 고율의 이자를 떼거나 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끊은뒤 이를 불법 매입, 조세를 포탈하는 한편 신용불량자등
자격미달자에게 가계수표 발급을 알선해 주고 역시 높은 수수료와 계약금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은 5일 서울지검본청과 각 지청 합동으로 신용카드및 가계수표
악용 관련사범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신용카드 담보대출사범 2백58명,
매출전표 양도 사범 17명, 가계수표 알선사범 7명등 모두 2백88명을 적발
하고 이중 김철수씨(35.의정부시 금오동)등 1백61명을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매당 액면금의 13%가 공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입, 세금을
포탈한 오인영씨(39.서울 강동구 성내동)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으며 1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현재 70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출사범들은 예를 들어 1백만원이 급히 필요한
고객에게 대출이자로 먼저 13~16%를 뗀 84~87만원을 빌려주고 1백만원짜리
위장매출전표에 서명케한 뒤 이를 매출전표수집상(일명 도매상)에게
넘기면서 재할인해 주면서 일정액의 댓가를 받는등 변태적인 사금고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매출전표수집상중 구속기소된 이재사씨(49.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지난
9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들로부터 총 1백61억원 상당의 위장매출전표를
사들인뒤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 전표금액과 할인차액인 9억6천만원을
수익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계수표발급알선 사범으로 구속기소된 조영달씨(38.광명시 철산동)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한국금융컨설팅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계수표 즉시 발급"등의 광고를 낸 다음 수표발급 자격이 되지
않은 윤모씨에게 수수료로 5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은행지점에서 가계수표
를 발급받도록 알선해 주는등 27명으로부터 2천4백여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길거리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광고를
보고 돈을 빌린 뒤 결제날에 돈을 갚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와 가계수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떼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고
대부분 이것이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