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 부부 사법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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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 딸 소영씨(33)와 사위 최태원씨(34,최종현 선경그룹회장
장남)부부 외화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5부는 24일 오후 이들 부
부를 소환,9시간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최씨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20만달러는 미국내 거주중인 친인척 11
명으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으로 자금의 국외반출과는 상관이 없다"며 돈을
준 친인척들로부터 축의금이라는 확인증명을 미국변호사의 공증을 거쳐 검찰
에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집에 보관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이 돈을 거주지인 포
스터시,직장이 있는 산호세시등의 은행에 예치했다"면서 "한꺼번에 예금하면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1만달러 이하로 나누어 예
치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중 담당 지글러검사가
"돈의 출처는 한국정부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상술한 기록이 첨부돼 있는 점
을 중시,최씨부부측 주장의 신빙성을 정밀 검토한뒤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위반죄의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데다 최씨부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도피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국외로 빼돌린 액
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법처리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남)부부 외화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5부는 24일 오후 이들 부
부를 소환,9시간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최씨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20만달러는 미국내 거주중인 친인척 11
명으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으로 자금의 국외반출과는 상관이 없다"며 돈을
준 친인척들로부터 축의금이라는 확인증명을 미국변호사의 공증을 거쳐 검찰
에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집에 보관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이 돈을 거주지인 포
스터시,직장이 있는 산호세시등의 은행에 예치했다"면서 "한꺼번에 예금하면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1만달러 이하로 나누어 예
치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중 담당 지글러검사가
"돈의 출처는 한국정부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상술한 기록이 첨부돼 있는 점
을 중시,최씨부부측 주장의 신빙성을 정밀 검토한뒤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위반죄의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데다 최씨부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도피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국외로 빼돌린 액
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법처리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