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중지와 핵원전의 경수로로의 전환및 외교대표부의 교환설치등을
일괄타결한 제네바의 미.북3차고위회담은 한반도의 주변정세에 예상이상
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과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는 부담이 되고 있는 변화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우선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경제개방으로 바뀔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미국 일본등 서방 각국기업들의 활발한 대북진출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우리의 대북경협의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온
것은 사실이다. 경제에 관한한 아쉽고 급한 입장에 있는것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핵의 과거규명과 핵개발 투명성 보장이
확실해지기 전의 대북경협이 북한의 경제난해결에 도움을 주고 북한체제를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경협을 핵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네바에서의 미.북3차고위회담은 우리
의 이같은 대북자세와 정책의 재정비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핵을 비롯 인권 이산가족교류문제까지도 경협과 연계시키는 정경불가분
원칙을 고수해야 할것인가,그리하여 북한시장에 미국 일본등 서방기업이
선점진출하는 것을 가만히 방관만 할것인가,아니면 남북통일시대의 바탕이
될 상호보완의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쥔 대북진출과 경협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논리아래 우리기업들의 직교역및
대북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정부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최근의 변화된 현실상황과 다가올 통일
시대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새로운 대북경협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함
으로써 우리경제계의 혼란을 없애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해야겠다.
미.북3차회담에 이어 있기로 돼있는 속개 미.북간 회담에서는 우리기업들의
대북경제 진출폭을 넓힐 수있도록하는 우리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우리는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우리기술과 자본을 투입
할 용의가 밝혀진 경수로원전건설이 우리기업들이 대북경협주도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교섭이 진행돼야 함은 말할것도
없다.

사실상 북한의 경제적 고립해제를 가져온 북.미 고위급회담의 합의는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핵연계경협방침"의 대북효과를 잃게 하고 있는게 명백해진
이상 우리정부의 대북경협정책의 궤도수정은 불가피하다고 해야한다. 서방
각국과의 경쟁에 밀리지 않게 통일경제의 기반을 닦을 대북경협을 다지기
위해서는 서방경쟁국보다 유리한 절차와 여건및 위험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대북경협정책을 개편하는게 시급할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정책운용엔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신축성을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