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는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중진국을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들어설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경제발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후 한-일경제관계, 특히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대일의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93년까지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누계액은
무려 825억9,600만달러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해 84억5,000만달러에 달했던 대일무역적자가 올 상반기에는
58억5,760만달러를 기록, 연말까지 사상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은 무역적자가 계속된다면 대일적자누계액은 올 연말까지 930억
달러, 광복 50년을 맞는 95년말까지는 1,000억달러가 훨씬 넘게 된다.

지난 89년 대일수출은 134억5,680만달러로 전체수출의 21.6%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후 전체수출은 증가돼 가는데도 대일수출은 절대금액이 오히려
감소, 93년에는 115억6,440만달러 수출에 수출비중은 14.1%로 감소했다.

올상반기 대일수출비중은 전체의 13.6%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대일수입 비중은 92년 23.8%에서 93년에는 23.9%, 올상반기에는
24.9%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6-89년간 3저호황으로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대일적자는
여전히 지속됐고, 93년 전체무역적자는 92년의 51억4,000만달러에서 15억
6,000만달러로 감소됐으나 대일적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와같은 대일무역적자는, 예컨대 엔화의 강세와 같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대일수입은 계속 늘어
나게 돼있는 무역및 산업구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풀리고 수출이 활기를 띠면 각종 기계류를 비롯한 소재 부품
등의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들 품목을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일무역적자는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일무역적자가 구조적현상이라면 이의 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걸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부는 올해 대일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철강 전자 기계
섬유및 생활용품의 대일수출을 당초예정보다 늘릴 방침을 세우고 있다지만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기는 결코 쉽지 않은것 같다.

그동안 대일수입억제를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우루과이
라운드타결로 일본제품의 수입억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오히려 축소해야 할 형편에 있다.

앞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축소하게 되면 대일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일적자는 불가피한 것인가.

수입장벽이 없어지는 자유무역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국가간 무역불균형의
심화확대를 남의집 불구경하듯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분명 일본정부가 할일이 있다.

무역분균형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일뿐 이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한-일간의 기술격차와 일본의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에 있다.

그동안 한-일간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돼 왔다.

우리정부는 정상회담을 비롯 기회있을 때마다 기술이전과 한국제품수입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 왔고 일본은 언제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인색했다.

한국상품의 수입확대를 억제하는 각종 그물을 쳐놓고 일본정부는 무역
불균형을 민간차원의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해외무역에서 일방적인 적자를 보면서 이를 자유무역의
결과라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또한 일방적인 흑자를 보이는 나라가 그 상대국의 적자시정노력에 협조
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

일본으로부터의 대한투자및 기술이전은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산업기술수준이 취약한 점이 대일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임을
감안할때 기술이전의 감소는 우려할 사항이 아닐수 없다.

지난 92년 한국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주자는 취지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했으나 아직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상품의 일본시장진입을 막는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일에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동반자관계임을 내세운다.

우리는 대일무역적자를 일본탓으로만 돌리려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소재및 부품산업을 육성해서
일본과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제2의 광복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서둘러서 될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가하게 접근할 여유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최소한 한국상품과 서비스의 일본진출을
막고 있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한-일협력을 이야기할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