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금융소득과세제도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어 금융실명제의
도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형편이나 지난 1년동안 금융실명제
실시로 우리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성과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선 실명제 실시로 당초 우려되었던 경제성장의 둔화및 물가상승, 시장
실세금리상승등 부작용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1년동안 7%
수준의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소비가 안정적
으로 증가했으며 설비투자와 수출이 건실하게 성장해 왔다.

최근 민간소비증가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이유와 물가상승률이 작년
하반기 5.0%,금년도 상반기 6.7%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이유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정부가 통화공급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으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증가는 실명제 실시로 풀린 1조여원이 회수되지 않은 탓
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선호의 증대와 우리사회의
대중소비시대에로의 진입에 따른 자연추세라고 보여진다.

둘째 실명제실시 초기 비실명사채시장자금의 잠적으로 시장의 자금경색이
예상됐으나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공급과 지난해 세계경제상황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우리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오히려 실명전환(94년3월말 기준 97.9%)과 사채시장자금의 금융권으로의
유입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사정이 호전돼 금융기관의 경쟁촉진과
가계와 기업등의 자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여건이 정착돼가고
있다.

셋째 실명제실시로 가.차명 자금이 금융시장을 이탈,증권시장을 장기간
침체시킬 것으로 우려됐었지만 정부가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유보
조치를 취하는 등 실명제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부작용도 없는것은 아니다. 일부 실물투기의
길이 막히고 금융권 잔류시 높은 세금부담을 거부하는 계층의 돈이 과소비
지출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

또 일부 한계중소기업의 도산증대와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심화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서 정당한 "게임룰"을 정착시키고 우리경제의 지속적
선진화와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실명제는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실물투자자산소득및 금융소득등에 대한 공평한 종합과세제도
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제도를 미국등 선진국의 형식을 연구 참조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