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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후원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국제학술회의가 지난4,5일 이틀동안 세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총7개국의 학자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석,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7명의 전문가가
4부에 걸쳐 내놓은 주제발표중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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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개발위한 국내 개혁 <<<<

박 성 상 <아/태연구소장 >

북한은 그 경제적 곤란과 정치적 고립으로 인해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방이 가져올 정치적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 두만강개발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경제적으로 이는 기업에 대해 투자의 기회를 보장하며 동시에 방대한 자원
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한다. 또 남북통일의 과정으로, 그리고 통일이후를
생각하면 한국의 이해관계는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
로서는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재무부 통일원을 포괄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하도록 권한다. 이들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권장하고 이를위한 제반
조치를 입안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두만강개발은행 혹은 동북아개발은행등의 설립에 적극 협조
하고 동시에 통일이후를 내다 보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두만강개발계획이 주는 기회와 현실적 문제를 직시, 기업체
연합으로 일종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연구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