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신용관리기금에 특
별검사권을 부여하고 기금출연율을 높일 것으로 알려지자 금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고업계는 신용관리기금은 전국 2백37개 신용금고가
매월 출연하는 지급준비금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
기관으로 금고업계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만간 업계
의견을 정리, 정부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은행감독원이 금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관리
기금에 특별검사권을 준다면 검사권이 이원화돼 검사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
으며 신용관리기금의 경우 검사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