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파설비 운용.유통자 크게 감소...단속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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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나 TV시청등에 장애를 주는 불법전파설비를 운용 또는
유통시키는 개인이나 업체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줄고 있으나
불법기기 자체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체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선국,
허가받은 기기의 변칙운용,EMI(전자파장해)검정이나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기기등 불법전파설비와 관련해 적발된 건수가 모두 8
백60건으로 작년(1천41건)에 비해 17.4% 줄었다.
이중 불법무선국은 지난해 상반기의 6백67건에서 6백46건으로 줄
었고 변칙운용은 3백10건에서 1백99건으로,검정미필기기는 64건에
서 1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유통시키는 개인이나 업체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줄고 있으나
불법기기 자체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체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선국,
허가받은 기기의 변칙운용,EMI(전자파장해)검정이나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기기등 불법전파설비와 관련해 적발된 건수가 모두 8
백60건으로 작년(1천41건)에 비해 17.4% 줄었다.
이중 불법무선국은 지난해 상반기의 6백67건에서 6백46건으로 줄
었고 변칙운용은 3백10건에서 1백99건으로,검정미필기기는 64건에
서 1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