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학중 무리한 보충수업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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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를 조정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학교별로 실태를 파악해 무리한
보충수업을 자제시키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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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상고심 12일 선고…'계엄사태 수습' 이유로 연기 신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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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맡겼더니"…채권자를 알바로 허위 등록해 빚 갚은 점장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1000여만원을 빼가게 한 카페 매니저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행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카페 매니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경 한 식음료 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카페 지점의 총괄 관리직으로 제안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카페 종업원 출퇴근 관리, 매입 매출 관리 등 해당 카페 지점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A씨에게 카페 운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A는 2021년 4월 자신의 지인이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B씨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장해 허위 취업시켰다. 이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 해당 기간 동안 카페에 출근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A는 4월 한달동안 총 57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 근무표를 작성해 인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그러자 회사는 약 51만3360원과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했다. 한번 재미를 본 A씨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고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개월여동안 알바비 총 1009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국 A씨의 행각은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카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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