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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건설을 추진중인 ''제2제철''문제가 경제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8조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철강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넘치면 넘치는대로 국갸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소재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의 제철소건설은 포철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림은 물론 재계
전체의 위상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게 확실하기 때문에 재계는
현대의 제철소건설 실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곽만순연구조정실장과 산업연구원 김주한소재산업
연국구실장의 찬반양론을 통해 ''제2제철''의 필요성 여부를 조명해
본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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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만 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올해들어 일부 철강제품의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제2제철소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당수의 게열사가 철강다소비업종인 현대그룹은 철강제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일관제철소 건설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과잉투자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제철소 신설에 반대하는 상공자원부주장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장기철강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철강수욜 전망은
2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다.
2001년까지의 주요 철강소비산업의 생산활동 수준과 산업별 철강소비원
단위를 예측하여 전체사업수요를 전망하는 방법과 1인당 철강소비량과
인구증가추이를 전망하여 국내 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일부산업의 경우 철강소비단위가 94~2001년
기간중 매우 빨리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차 일반기계 조립금속 전기.전자등 대부분의 주요업종의
철강소비원단위가 우리나라의 과거추세나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별 철강원단위는 산업내 상품구성의 변화와 철강대체소재로의 전환
등에 따라 매우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이 추세이다.
우리보다 소재기술수준이 20여년 이상 앞선 일본의 경우도 과거 10여년간
철강원단위의 변화가 매우 완만하게 낮아져 왔음을 고려할때 이번 정부의
수요전망치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예측작업상의 문제점을 고려할때 이번 정부의 전망치는 향후 공급
부족분을 축소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철강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수 있다.
둘째, 상공자원부 정책당국자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향후 공급과잉현상이
확대될 경우 산업전체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확산될 경우 정부가 조정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등 주요 장치산업의 신규진입때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민간기업
차 원에서의 의사결정이 크베 빗나가지 않았음을 보아왔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하여 개별산업의 국내시장여건변화를 전망함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질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잉투자논쟁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의 경쟁구조나 가격구조하에서
단순히 향후 수금을 전망, 과잉투자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다.
정부의 과잉투자주장은 신규진입에 따른 기업간 경쟁심화로 가격이 인하
되거나 품질이 향상되어 신규수요가 유발되는 가능성은 배재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수요.공급전망에 의존하기 보다는 신규진입에 따른
유발수요의 효과까지도 감안하여 과잉투자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 철강산업을 최근 전기로업체의 공급능력의 확대가
두드러지나 포항제철이 철강기초소재를 독점생산.판매하는 독점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과잉.중복투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신규진입에 따른 경쟁확산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성장하면서 산업기초소재인
철강제품을 국제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국내수요업체에 공급하여온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경쟁기업에 비하여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는 포항제철이
단순히 국제가격 이하로 철강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여 내부경영효율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할수 없다.
내부경영합리화 노력을 유도할수 있는 방안은 치열한 경쟁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투자조정을 통해 신규진입을 막아주는 것이 포항제철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오히려 포항제철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하에 관련.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여 철강위주의 기업구조에서 벗어남으로써
장기적인 구조조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포항제철, 나아가 철강산업
전체를 위하는 길이다.
현대그룹이 건설을 추진중인 ''제2제철''문제가 경제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8조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철강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넘치면 넘치는대로 국갸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소재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의 제철소건설은 포철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림은 물론 재계
전체의 위상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게 확실하기 때문에 재계는
현대의 제철소건설 실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곽만순연구조정실장과 산업연구원 김주한소재산업
연국구실장의 찬반양론을 통해 ''제2제철''의 필요성 여부를 조명해
본다.
< 편 집 자 >
****************************************************************
곽 만 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올해들어 일부 철강제품의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제2제철소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당수의 게열사가 철강다소비업종인 현대그룹은 철강제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일관제철소 건설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과잉투자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제철소 신설에 반대하는 상공자원부주장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장기철강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철강수욜 전망은
2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다.
2001년까지의 주요 철강소비산업의 생산활동 수준과 산업별 철강소비원
단위를 예측하여 전체사업수요를 전망하는 방법과 1인당 철강소비량과
인구증가추이를 전망하여 국내 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일부산업의 경우 철강소비단위가 94~2001년
기간중 매우 빨리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차 일반기계 조립금속 전기.전자등 대부분의 주요업종의
철강소비원단위가 우리나라의 과거추세나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별 철강원단위는 산업내 상품구성의 변화와 철강대체소재로의 전환
등에 따라 매우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이 추세이다.
우리보다 소재기술수준이 20여년 이상 앞선 일본의 경우도 과거 10여년간
철강원단위의 변화가 매우 완만하게 낮아져 왔음을 고려할때 이번 정부의
수요전망치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예측작업상의 문제점을 고려할때 이번 정부의 전망치는 향후 공급
부족분을 축소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철강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수 있다.
둘째, 상공자원부 정책당국자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향후 공급과잉현상이
확대될 경우 산업전체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확산될 경우 정부가 조정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등 주요 장치산업의 신규진입때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민간기업
차 원에서의 의사결정이 크베 빗나가지 않았음을 보아왔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하여 개별산업의 국내시장여건변화를 전망함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질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잉투자논쟁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의 경쟁구조나 가격구조하에서
단순히 향후 수금을 전망, 과잉투자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다.
정부의 과잉투자주장은 신규진입에 따른 기업간 경쟁심화로 가격이 인하
되거나 품질이 향상되어 신규수요가 유발되는 가능성은 배재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수요.공급전망에 의존하기 보다는 신규진입에 따른
유발수요의 효과까지도 감안하여 과잉투자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 철강산업을 최근 전기로업체의 공급능력의 확대가
두드러지나 포항제철이 철강기초소재를 독점생산.판매하는 독점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과잉.중복투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신규진입에 따른 경쟁확산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성장하면서 산업기초소재인
철강제품을 국제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국내수요업체에 공급하여온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경쟁기업에 비하여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는 포항제철이
단순히 국제가격 이하로 철강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여 내부경영효율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할수 없다.
내부경영합리화 노력을 유도할수 있는 방안은 치열한 경쟁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투자조정을 통해 신규진입을 막아주는 것이 포항제철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오히려 포항제철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하에 관련.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여 철강위주의 기업구조에서 벗어남으로써
장기적인 구조조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포항제철, 나아가 철강산업
전체를 위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