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총리,WTO비준서 기탁시기 기타국 동향보아 결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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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덕국무총리는 5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WTO)가입비준동의안 국회처리는 조속히 추진하되 비준서 기탁시기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포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오히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
을 포기토록 압력을 가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의 폐지와 남북한간 핵연료재처리공장
의 공동이용방안은 현단계에선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현재 정부판단으로는 북한이 약 12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이 주
도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우리의 입장을 초기에 반영할수있는 장점이 있다"며
"가입시기는 7차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오는96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WTO)가입비준동의안 국회처리는 조속히 추진하되 비준서 기탁시기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포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오히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
을 포기토록 압력을 가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의 폐지와 남북한간 핵연료재처리공장
의 공동이용방안은 현단계에선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현재 정부판단으로는 북한이 약 12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이 주
도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우리의 입장을 초기에 반영할수있는 장점이 있다"며
"가입시기는 7차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오는96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