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사업장에 설치되는 수질.대기.소음진동등 공해방지시설의 적정설치여
부를 사전에 국가기관이 검사하는 환경기술감리제도가 시행12년만에 이달부
터 완전 폐지됐다.
환경처는 2일 지난 83년부터 일선 사업장에서 공해방지를위해 설치되는 시
설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방지물질을 적절하게 처리가능한지를 사
전에 심의하는 환경기술감리제도를 92년의 면제대상 대폭 확대에 이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완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경우 <>오수및 분뇨또는 축
산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병합처리하고자 하는경우 <>축산폐수를 자가
처리하는 사람이 정화시설설치를 면제받고 하는경우를 포함 모든 공해방지
시설 설치시 환경기술 감리를 받지 않아도된다.

감리제의 완전폐지는 그동안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등 관련업계의 기술수준
이 크게 향상된데다 환경감리를 받았다해도 제반 사고발생시 감리당국이 책
임을 져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계의 불만이 컸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