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제3국 상봉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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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이들의 상봉을 돕기위해 경비등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돼 판문점에 이산가
족 상봉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실제 상봉가족은 그리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등 제3국에서 상봉하는 이산가족들이 점차늘고 있는 점을 감안,상봉경
비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나 미국등에 가족들을 통해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만날 경
우 정부가 경비를 모두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주선기관에 의뢰,북측의 가족을 만날 때는 수수료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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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김씨의 도피를 도운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128㎞로 달리다 정속 주행하던 피해자들을 추돌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자친구는 숨졌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달아난 김씨는 이틀 뒤인 9월 28일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날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선고를 지켜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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