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92년이후
16개의 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등 개방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무공에 따르면 지난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은
지난해말까지 총 1백44건 1억5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92%를 넘는 1백33건의 투자가 조총련계 일본기업에 의해
이뤄진데다 상당수가 계획경제체제의 과다한 통제로 인해 실제 경영에서
손을 떼 실제 가동중인 외국기업은 6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총련계 일본기업들의 투자로 설립된 기업은 모란봉합영회사 평양피아노
합영회사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일본외에 북한에 진출한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호주등 서방국가와
중국및 러시아등 북방국가를 포함, 5개국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재미교포에 의해서도 금강산 국제관광개발회사를 비롯 의약품과
의류공장등 3개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과 북한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 직접투자보다는 일본과 홍콩등지 교포들과의
합작투자 또는 홍콩등 해외지사의 법인명의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85년 지난85년 평양에 양각도호텔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지난92년 북한측과 공동으로 평양에 "조.덴국제회사"를 세워
경공업용 기계와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호주는 우편물수송을 위해 지난92년부터 "TNT평양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등 다른 북방국가들에 비해서도 임금수준이 높지
않으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가장 큰 투자메리트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에서 임가공을 통해 의류등을 반입하고 있는 종합상사들에 따르면
북한근로자들은 양복등의 재단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임가공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양복상의를 들여와
카운트다운 버킹검등의 브랜드로 국내에서 판매했을 정도이다.

임금수준은 단순직근로자의 경우 월30달러정도로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
이며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월1백-2백달러로 베트남(월50달러
정도)이나 중국(75달러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제면에서는 3년간 각종세금을 면제하고 그이후에도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때는 면제 또는 50%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법인세는 합영및 합작기업의 경우 25%이며 1백% 외자로 설립된 외국인
기업은 14%수준으로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낮다.

그러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전력사정이 나쁘고 투자관련법규가 완전히
정비돼 있지 않은등 아직 진출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관련 북한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본따 지난91년12월 나진.선봉지역
을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은 성격을 갖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각종
투자 특혜제도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90년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9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제도를 정비, 16개의 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지난92년10월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법 합작법등을 신설한 것을 시작
으로 93년에는 외국인세금법과 외환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지하자원법
토지임대법등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올들어서는 지난1월 합영법을 개정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
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과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북한은 이와함께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투자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92년에는 6월에 경제무역대표단을 대만에 파견, 1주일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으며 같은해 6월에는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가 독일 동아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베를린에서 북한경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1월과 3월 핀란드와 독일에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설명회와
북한경제세미나를 각각 열었고 10월에는 북한투자유치사절단을 독일에
파견해 4개도시를 순회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다.

올들어서도 지난2월 독일 두이스부르크상의와 동아시아협회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등이 공동으로 대북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으며 하반기중에도
대만과 독일을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투자유치노력에도 불구, 조총련계를 중심으로한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등에서 일부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뿐
대북투자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덴마크 UNIMEX사는 지난92년 8월 북한의 국영기업인 삼봉종합무역상사와
코르덴 인터내셔널사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으나 지난해말 현재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간 합작으로
추진돼 왔던 회천.고리키합작기계공장도 양측의 재정문제와 북한의 전력난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체제유지라는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해 투자유치제도상에 제한이 많은데다 외국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에는 전력난등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한 때문으로 풀이돼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기에는 북한측의 투자여건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