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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 전경련회장)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과제''를 주제로 29일 전경련회관 경제인
클럽에서 제6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경제계가 이례적으로 대학교육개선방안마련에 나선 것은 이공계대학의
교육을 강화하지 않고는 기술개발의 기반인 연구인력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계 학계 정부 등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기조'' ''이공계 대학교육현황과
경쟁력 제고과제'' ''이공계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방안'' ''대학재정 혁신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확대회의에서 발표된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용별
로 요약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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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의 예산규모는 연간 1억달러수준이다. 미국의 하버드대와
스탠포드대의는 10억달러가 휠씬 넘는다. 일본사립대학의 예산은 평균 6억
달러이다.

학생 1인당 예산규모는 미국 일본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고 교수 1인당
예산규모도 미국의 10분의1, 일본의 2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우리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재정이
미국 비해 10분의 1, 일본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한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학생납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한국은 80%를 학생납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의 38.7%, 일본은
60.3%수준이다.

국고지원 및 사립대학기부금이 빈약한 것도 문제다. 사립대의 국고지원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주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부금도 국고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전국의 10%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립대학에 치중
되고 있다.

GNP대비 교육예산비율도 선진국의 70~80%수준이며 교육예산절대액을 비교할
경우 미 일의 10%수준에도 못미친다.

더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예산중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9.4%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립대학은 우선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채권을 발행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용역사업지원, 행정및
재정의 효율화, 교육의 실용화등이 필요하다.

기여입학제 전문대학원정원의 대폭 확대, 3학기제 실시등도 사립대학의
재정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대학재정기부금형태로 대학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다는 인식을 다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바라기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학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기부금지원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미국처럼 사립대학예산의 22.4%를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현재의 2.1%수준을
단계적으로 10%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 국립대학이나 몇몇 사립대학에 편중돼 있는 기업의 기부행위를
여러 대학에 안배해야 한다.

대학별로 육성학과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비 지원시 대학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연구비 총액의 5%를
인정하는 오버헤드를 40%정도로 확대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SOC투자에 역점을 두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SOC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열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여부는 기업의 생산성증대에 달려 있다.

생산성증대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국고지원
정책를 펴는 것이 중요하다.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공제범위를 국립대학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 교육기자재 수입관세면제, 대학이자수입과세면제, 교육용
공공요금의 인하등이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개선, 학생부담 80%, 국고지원 1.7%, 기부금 2.1%
(92년기준)인 현수준을 각각 60%, 10%, 10%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수준의 대학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모델로 예산총액자체를
최소 현재의 5배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