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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 전경련회장)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과제''를 주제로 29일 전경련회관 경제인
클럽에서 제6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경제계가 이례적으로 대학교육개선방안마련에 나선 것은 이공계대학의
교육을 강화하지 않고는 기술개발의 기반인 연구인력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계 학계 정부 등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기조'' ''이공계 대학교육현황과
경쟁력 제고과제'' ''이공계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방안'' ''대학재정 혁신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확대회의에서 발표된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용별
로 요약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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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 ]]]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냉전체제에서의 GATT체제 보다 더 강력하고
개방적인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했다.

이 체제하에서 세계각국은 "만인 대 만인, 만국 대 만국"이라 지칭될 수
있는 무한경쟁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변화는 무역수지 GNP등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결정되는 산업사회에서
지적재산권 첨단핵심기술보유량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정도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선진각국은 21세기를 대비, 정보화사회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 미 국 <<<

미국은 70년대말부터 시작된 급속히 하락한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및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국가초고속정보기반(NII)의 구축으로
개혁의 틀을 정립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WTO체제를 주도해 세계지도국가의
위상확립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쟁력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과 고어부통령은 국가초고속정보기반구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전반의 개혁을 위한 핵심목표로 천명하고 정보고속도로법의
제정과 각종 규제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지원기능도 기존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 첨단
원천기술(항공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전자.정보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활성화와 투자유인을 위한 지원환경조성등의 적극적인
역할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또 경쟁력상실이 생산현장에서의 혁신능력부족과 노동자들의 낮은
숙련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중등과정의 수학 및 과학교육에 대한
지원과 기초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일 본 <<<

일본은 기술추종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기술선진국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신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을 내놓고 선행투자성격이 강한 공공적
시설과 관련설비및 기기, 정보화관련설비.기기, 차세대통신망 등의 확충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전국의 모든 가정 연구실 도서관등을 상호연결하는 "Door to door
Network"를 2010~2015년까지 차세대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하는 것을 일본경제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또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 EU와의 기술마찰과 기초연구의 무임
승차자(Free rider)라는 비난에 대응하는 한편, 21세기 과학기술의 선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창조과학기술추진제도(과학기술청) 차세대기반기술
제도(통산성) 등의 기초과학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현재 2조엔에서 21세기초에는
GNP의 1%수준인 4조엔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교양학점의 폐지, 전문분야중심의 학제개편 등
다원화, 전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특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대학은 연구기능, 지방기업은 생산.영업기능, 지방행정은 관리.
지원기능을 맡는 대학 산업 행정의 "지방통합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 E U <<<

유럽연합(EU)는 미국의 NII계획에 대응, 독자적인 "인포메이션 아우토반"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정보합중국계획을 내놓고 있다.

향후 전개될 정보전쟁에서 전략적 우위확보를 꾀하는 한편 정보를 바탕으로
유럽의 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94~99년 1천2백억불을 공동투자, 범구주
네트워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U는 21세기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창의적이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창의력교육 과학기술
교육 산업현장과 연계된 전문기술교육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과학기술연구에 있어 상대국의 강점을 보완, 상호보완효과를
얻으려는 경쟁속의 협력, 협력속의 경쟁을 진행하는 Competeration
(competition + cooperation)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EU국가들은 유럽정보기술연구개발전략회의(ESPRIT) 신기술개발공동협력
프레임워크(EUREKA) 등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의 선택 <<<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국가초고속정보기반(NII)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정치 행정 지역사회 경제 산업 교육 연구 문화 복지 등
국가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NII의 구축은 일반 국민의 과학화 정보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과학적
사고의 생활화와 정보화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동시에 세계인으로서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력있는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관련조직의 효율화,
금융.재정지원강화, 연구기관의 기능특화 등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체제를 강화,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과 투자배분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2백여종에 달하는 과학기술관계법령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과학기술연구투자재원을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기술
개발계정을 설치하는 등 일반국민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재원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투자에 대한 금융상의 특전 및 세제상의 손비처리를 확대, 민간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 주가 되고 자본이 종"이
되는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연구개발분야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는 국책적 기초.공공연구의 주체로서 시장진입 전단계의
원천기술과 거대과학기술, 중소기업기술지원을 수행하고 민간기업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개발한 기술결과의 상업화를 담당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박사급연구인력의 76%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소는 전문화
고도화 특성화를 추진, 교육 및 연구개발의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전미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Americans)"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등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수학
등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국민과학기술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인식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 암기위주의
학교교육을 탐구 실험중심의 교육으로 과감히 개혁해야 하며 과학영재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인재만이 유일한 자원이다. 19세기의 연구
환경에서 21세기의 선도적 연구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교수학생비 학생당실습비 실험기자재확보율 등 빈약한 우리대학의 연구
환경을 철저한 교수업적평가, 학교평가등을 바탕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