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발표 생보사지급능력규정 비현실적...신설생보사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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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생명보험사 지급능력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천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신설생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재 자본금이 1백억~4백억원인
신설사들이 2년안에 최고 1천억~1천5백억원을 증자해야만 통폐합을 당하
지않게돼 이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신설사들은 이미 지난24일 긴급 회의를 갖고 재무부의 증자요구가 지
나치다고 지적,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계약자가 일
시에 해약할 경우를 대비해 되돌려줄 돈을 1백억원이상 확보하라"는 재무부
의요구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일 뿐 아니라 신설
사 대부분이 앞으로 2~3년내 흑자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재무부의 요구를 받
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천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신설생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재 자본금이 1백억~4백억원인
신설사들이 2년안에 최고 1천억~1천5백억원을 증자해야만 통폐합을 당하
지않게돼 이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신설사들은 이미 지난24일 긴급 회의를 갖고 재무부의 증자요구가 지
나치다고 지적,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계약자가 일
시에 해약할 경우를 대비해 되돌려줄 돈을 1백억원이상 확보하라"는 재무부
의요구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일 뿐 아니라 신설
사 대부분이 앞으로 2~3년내 흑자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재무부의 요구를 받
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