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논설위원 =국가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선 우선 정부의 경쟁력부터
높여야 한다. 한국정부의 경쟁력이 낮다는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서비스형 정부라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건수나 규모로 따지면 규제완화가 다소 이뤄진것
같지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행정기관의 일선
창구는 여전히 규제투성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기업활동을 간섭하지 않도록 관료들이 인식을
전환해야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최소간섭의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요즘 대기업그룹을 중심으로 각종 경영혁신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들이 펼치고 있는 혁신운동을 뜯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경향이 있는 것같다. 오너위주의 경영구조이다보니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체제 도입등은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교수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아무래도 공급자에게 있는 것같다. 이들
제품의 경쟁력이 결국엔 국가경쟁력으로 귀착된다는 얘기다.

산업구조조정을 게을리 한탓에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엔 대기업그룹의 존재가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들때문에 빨리 사양화 돼야할 산업의 구조조정이 더디어지는 비경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경쟁력 제고의 기본은 인력교육이라는 사실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의 고교 교육체계에선 학생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일본어
나 중국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학교에 불어나 독어 선생님밖에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줘야 다양한 인재
들이 길러지는 법이다.

<>이대표이사 =정부나 기업 개인 할것없이 모두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나
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국가경쟁의 주체는 뭐니뭐니해도 기업이다. 이제까지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선 효율성만 추구하면 됐다. 그러나 이건 대량생산체제 시절의
얘기다.

다품종소량생산의 무한경쟁시대에는 효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축성과
창의성이 중요해진다. 조직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중층조직구조나 "지시와
복종"구조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중간관리층을 슬림화하고 의사소통구조를 단순화시켜야한다.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기위해선 리스트럭처링이나 리엔지니어링등 혁신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기법들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을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근로자의 일시적
해고(lay-off)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기업신축성의 암적존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미국기업들이
최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해고를 통한 신축적 경영을
지향하고 있기때문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논설위원 =우리의 경우 국가의 장기전략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과기처장관이 바뀔때마다 장기기술개발전략이
수정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래가지고 경쟁력이 살아나겠는가. 이는
테크노크랫들의 나눠먹기식 행정이 빚은 폐습중 하나다.

<>장전문위원 =경쟁력강화의 기본전제는 거시경제 안정과 공정한 경쟁의
룰(rule)확립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경영전략을 마련한다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정부 국회 민간할것 없이 모두 경쟁력강화위원회같은 조직을
갖고있다. 이들이 상호견제하고 비판만 할게 아니라 건설적이고 경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민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데 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나는건 이해할수 없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와 함께 부처간 민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 못지않게 서비스산업도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경쟁력제고방안도 마련돼야한다. 일반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구분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국장 =국가경쟁력은 결국 그나라에 있는 인력의 경쟁력으로 판가름
난다. 산업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도 마찬가지다. 한국산업의 특징은
조립산업은 높은 성장을 거듭해온 반면 부품산업은 약세를 면치 못한
불균형성장에 있다.

이런 탓에 소품종대량생산에선 경쟁력을 갖지만 다품종소량생산에는
맥을 못춘다. 부품산업과 같은 성숙기술집약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우리의 기술교육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공대생 숫자는 많지만 이들은 대학에서 대개 이론공부에만 치중한다.
기능교육은 도외시되고 있다. 기업에 가서 실제 생산에 활용할수 있는
설계기술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공대졸업생의 약35%만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게 이를 뒷받침
한다. 기술교육기관의 양성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큰 숙제다.

이제까지 한국의 기술정책은 신기술개발정책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술을 개발할 사람도, 정보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시설도 미흡했던 탓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인력.정보.시설등 "기술인프라"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둬 나가야한다. 어차피 기술개발은 기업이 할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건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리=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