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가 내놓은 국가경쟁력전략보고서는 기술 및 인력자원개발을 극대화
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보고서에선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미국제도를
참고로 하고 고시를 통한 현행공무원선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요약한다.

>>>> 단기시책 <<<<

<>임금 및 노사관계안정 =임금상승세와 노사분규가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이미 대만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노사균형을 위한
노동관련법의 발전적 개정과 함께 노조의 경영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금리의 하향안정 =최근 금리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자본자유화를 앞당겨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 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토지가격의 안정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토지가격은
어느정도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때문에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고 토지전산망을 조기 구축하며
종합토지세를 강화하여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물류의 효율화 =예산증액으로 SOC확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자금을 적극 확대하고
민자유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 한다.

>>>> 중장기시책 <<<<

<>기술 및 인력자원개발의 극대화 =한국이 높은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및 인적자원의 창출이 핵심적인 과제다. 산업구조의
장기비전을 첨단기술산업에 두는 방식과 전통산업의 고도화에 두는 방식중
어느 것이 한국에 유리한지를 검토해야한다.

산업구조비전 달성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의 획득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기술개발및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한다.

현재의 기술정책은 부처간 경쟁과 중복및 상이한 목표추구로 낭비가 많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의 기술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안에 장단기 기술
개발목표,기술부문별 재원배분, 산.학.정 협동체계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개혁도 현재는 교육계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학제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면에만 치중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산업계와 일선교육가, 경제부처등의 참여하에 교육내용 개혁,
교육자치 확대, 교육투자 증대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혁신의 유도 =국가경쟁력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확보하고 자기변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 개방을 가속화,경쟁압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예를들어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가격규제등의 제도와 담합행위등의
관행을 철폐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확대 및 내국인 대우, 수입선
다변화의 예시적 조기철폐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해소는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과제라는 점을
인식, 세제보완 기업공개및 유상증자의 실효성있는 유도를 통해 반드시
해결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신뢰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그대신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서비스형 정부의 정립 =한국의 행정규제는 일본의 제도를 근간으로
한탓에 상당부분 일본과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경영은 효율적이나 정치제도및 행정시스템은 국제화
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비교적 정부간섭이 적은
미국제도와 비교, 제로베이스에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그런 면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볼수 있다.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국제
감각과 국제경제지식,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가 꼭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국제화 전문인력은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에도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효율화를 위해 큰 예산없이도 실천할수 있는 단기
방안으로 인사제도 개선과 비생산적 관행의 철폐를 들수 있다.

현행 법과목 위주의 고시제도를 통한 공무원선발제도를 개선,전문가를
우대하는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승진제도 또한 실수극소화보다는
업무극대화 방향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해야하며 연봉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