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부도가 늘고있는 것은 금융실명제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과 소기업금융의 구조적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8일 "최근 중소기업부도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보고서
를 통해 최근의 중기부도 증가추세는 가계수표 부도율이 높아진게 주요원인
이긴 하나 이외에도 이같은 요인이 내재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명제이후 사채시장이 위축돼 중기, 특히 종업원20인 미만의 영
세기업들이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실명제직후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풀린 긴급경영지원자
금(1조원)과 긴급운전자금(9천억원)의 상환기간이 올8월부터 도래하는데다,
은행측도 한은으로부터의 지원자금을 금년말까지 분할상환해야하는 형편이어
서 영세중기에 대한 신규대출여력은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
했다.

보고서는 또 시중자금사정이 여유를 보이고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은 아직도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시중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영세기
업의 자금난은 오히려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의 국민금융공고와 같이 정부의 재정투융자를 바탕으로 소기업
에 대한 소액사업 대출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