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권을 생산자단체에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이 종전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11일 경제기획원은 농수축협과 업종별 단체등 생산자단체가 수입추천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는등 물가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
고 이같은 방향으로 수입추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산자
단체가 갖고 있는 수입추천권도 빠른 시일안에 소비자단체나 정부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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