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으로 구소련과 북한간의 "조.소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가운데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사실상 철폐됐다.

러시아측은 이미 이 조약의 개정을 북한측에 제의한바 있고 김대통령이
이조항 철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자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분쟁시 러시아의 북한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조약이
사문화된 것이다.

북한이 제3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경우 러시아의 자동개입을 명시한
"조.소 군사동맹조약"조항은 한반도에서 냉전대결 상황이 걷혀가고 있고
한.러시아의 우호관계가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더이상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오히려 이 조항의 철폐는 늦은 감이 있다.

구소련이 북한과 이조약을 체결한 당시인 1961년에는 냉전구조아래 한반도
를 비롯 전세계에 걸쳐 서방진영과 군사적대립을 다툴때 였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92년 옐친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도 더이상 대세를 거스를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군사적 야망을 버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협력하길 바란다.

백순희 < 서울 성동구 마장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