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고속도로시설공단과 전화번호부(주)
국정교과서 담배자판기 한국신화등 5개사를 중소기업이 인수할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넘겨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6일 기협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려면 중소기업이 공기업민영화에
참여토록 배려해야 하며 자본금규모나 기업성격등을 감안, 이들 5개사를
인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협은 이들 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참여를 제한하는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등과의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동원능력이 적은 점을 감안, 할인매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독일의 경우 공기업민영화때 중소업체참여를
위해 할인매각방식을 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협은 고속도로시설공단을 최우선 인수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지 않고 다품종소량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기업이 인수하기에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공급및 판매처가
지역별로 산재, 지방중소기업육성과 연계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고속도로시설공단의 휴게소운영권을 개별로 분할하지 않고
중소기업컨소시엄 단일사업자에게 수의계약형태로 일괄 매각토록
건의했다.

고속도로시설공단은 도로공사가 1백% 출자한 기업이며 전화번호부(주)는
한국통신이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96.5%, 담배자판기는 담배인삼공사가
1백%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으며 한국신화는 종합화학 65%, 울산화학
35%로 나눠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