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장관 지자제선거 기업인출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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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분들이 참여,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오전 시내 힐튼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행정대학원초청 조
찬강연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제
목의 강연을 통해 "지방행정은 행정이 아닌 경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장관은 "행정에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경쟁력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료적 중앙조직이
해왔던 업무를 과감히 기업형 지방조직이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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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및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상황 및 현장 점검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최혁 기자
![[포토] 국수본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8833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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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의 주범”이라며 고발은 물론 탄핵까지 저울질하고 있다.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고, 탄핵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 제출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황정아 대변인도 “(한 총리는) 내란에 있어 누구보다도 주범이며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이어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현재 상황과 안정성, 대외에서 보는 시선,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한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른 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적극 요구했다. 그런 점에서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발표된 ‘총리의 대통령 직무 대행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총리에게 ‘내란 주범’ 프레임을 씌우며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관할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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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추진하는 등 윤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특검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를 넘겨받아 총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해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당초 기권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되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개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못 박은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