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락 < 산업기술연구원장 >

오늘날 기술발전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기술이 한 국가의 사회및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하는등 기술이 국가발전의 원천인 동시에 국가생존의 초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기술혁신을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포성없는
기술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술을 보호하는 장벽을
점차 두텁게 쌓아 자국생존의 기틀을 견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최근 기술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살펴보면 권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블록의
형성은 기술패권주의의 시대흐름에 따라 배타적인 기술블록화로 연결되고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에 따른 지적재산권보호, 지구환경론에
입각한 그린라운드(GR)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국제기술규범에서
비롯된 일명 기술라운드(TR)움직임등 선진국의 기술기득권 보호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진국 거대기업들간의 전략적 기술동맹추진은 상호간 첨단기술의 공동
개발과 교환, 투자능력의 보완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추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업화과정에서 단순모방형으로 표현되는 발전경로를
걸어왔다. 이는 공업화가 진행되는 초기인 이른바 선진국 추격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경제성장및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기술이 경쟁력강화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어있고 경제전쟁의
유력한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제까지의 단순
모방형 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체제는 더이상 발전경로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발판은 자생적 기술혁신기반의
확립을 통한 산업구조의 질적고도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투자및 인력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자.

절대규모면에서 R&D투자는 미국의 25분의1, 일본의 15분의1, 독일의
7분의1정도이다. 연구원수는 미국의 11분의1, 일본의 6분의1, 독일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로서 이러한 절대규모의 격차는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상대규모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건 문제다. 즉 국민총생산(GNP)
대비 R&D투자율은 선진국의 2.4~2.8%에 비해 낮은 2.17%에 머물고 있다.

기업매출액대비 R&D투자율도 선진국은 2.8~3.9%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8%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도 선진국은
30~40명인데 비해 우리나나는 20명정도이며 기업의 종업원 1천명당
연구원수도 일본의 49명에 못미치는 32명정도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적어도 상대규모면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R&D자원의 규모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R&D전략이다. 올바른
전략수립을 통해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R&D자원의 규모에서 큰 격차가 있을 뿐아니라
기술개발의 경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R&D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더욱 절실하다.

오늘날 기술대국으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65년께만
해도 R&D투자와 연구원수가 미국의 각각 16분의1과 14분의1규모에 불과했다.

또 상대비교지수인 GNP대비 R&D투자와 인구1만명당 연구원수도 당시 1.30%
와 1백20명으로 미국의 2.92%와 25.5명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정된 R&D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절대
규모를 꾸준히 늘려와 오늘날의 기술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즉 R&D자원을 산업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제조기술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조립가공기술의 확고한 기반구축, 도입기술의 철저한 소화개량, 개발
기술의 실용화등에 전력을 기울여 절대적 R&D자원규모의 열위를 극복함
으로써 기술강국의 기초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고 R&D자원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우리 현실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히 긴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술투자의 우선분야를 설정해서 여기에 R&D자원을
집중, 이분야가 전체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우리가 산발적으로 모든 기술분야를 망라해 백화점식 기술발전을 도모
한다면 자원과 힘의분산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결국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구가 일본의 3분의1정도이므로 기술분야
에서도 3분의1만 경쟁력 우위를 갖게 된다면 실제로 양국간 1인당 기술수준
은 비슷하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우위 자만이 생존해 남을수 있는 현재의 무한경쟁시대에선
2등이나 3등으론 안된다. 특화된 개별분야에서 최고가 돼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는 물론 기업에서도 R&D자원을 어떠한 분야에 우선순위
를 두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대한 요소가 된다.

오늘날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시장의
수요구조가 변화하고 이에따라 산업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분야 또는 중점육성분야에 투자를 집중함
으로써 특화된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