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3일 내년 4월로 다가온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시한연장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재검토가 불가
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
문에 답하는 가운데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은 이미 무효화된 것이 현실"
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
할 경우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핵화 공동선언의 효력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핵자주성
과 연관해서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비쳤다.

이에 앞서 이세기 의원(민자)은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은 국제원자력기구
에 의해 핵재처리시설로 밝혀진 만큼 이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3항을 위배
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
언하고 핵카드를 갖는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북한 벌목공 문제 등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
의하는 한편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