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OC투자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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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이견으로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관련 각종 민자유치방안들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기업들이 SOC 투자 일정을 전면 보류하는 등 민자유치에 차질이 예상
되고있다.
17일 관계당국및 재계에 따르면 5월들어 민자유치법에 대한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로 인해 핵심 부문인 SOC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자
금조달을 위한 상업차관 허용,토지수용권 인정 등이 지난 2월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에서 상당히 후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현대,삼성,한진,대우 등 금년들어 민자유치법의 조기통과를 기대
하고 SOC 투자 추진일정을 서둘러왔던 대그룹들은 그동안 수립한 투자계획을
전면백지화,6월중 보완수정된 민자유치법의 국회통과를 지켜본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관련 각종 민자유치방안들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기업들이 SOC 투자 일정을 전면 보류하는 등 민자유치에 차질이 예상
되고있다.
17일 관계당국및 재계에 따르면 5월들어 민자유치법에 대한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로 인해 핵심 부문인 SOC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자
금조달을 위한 상업차관 허용,토지수용권 인정 등이 지난 2월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에서 상당히 후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현대,삼성,한진,대우 등 금년들어 민자유치법의 조기통과를 기대
하고 SOC 투자 추진일정을 서둘러왔던 대그룹들은 그동안 수립한 투자계획을
전면백지화,6월중 보완수정된 민자유치법의 국회통과를 지켜본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