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장 높은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의 93년 현재
경쟁력이 개발도상국 가운데 종합6위이고, 그것도 개선된 것이 아니라
92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외국 연구기관 분석의 거듭된 보도는 유쾌한
것이 못된다. 더구나 정부가 OECD(선진경제협력기구)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국민도 막연하게 나마 선진국 진입은 시간문제라고 들떠 있는 싯점이어서
그 분석은 다시 한번 되씹을 만하다.

사실 이 분석자료는 1년전에 발표되어 내외에 큰 충격을 던졌던 것으로
최근에 한국 국회의 국제경쟁력 특위가 내부용으로 이를 재인용 발간한
것이다. 국회특위가 외국기관의 발표를 새삼 인용보도한 데는 그럴만한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중립적 태도나 역량면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 연구원(IMD)과 연방은행 세계경제
포럼(WEF)의 분석이 나온지 1년이 경과한 사이에 우리의 개선노력은 얼마나
기울어졌으며 또 얼만큼 주효했는지를 되돌아 보는것은 중요한 일이라는데
우리는 동감한다.

종합평가 순위에서 싱가포르나 대만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함은 근년의
지속적 추세지만 개발경험이 훨씬 뒤진 말레이시아와 칠레에 까지도 뒤지기
시작했으며 태국과 멕시코가 바짝 뒤를 따르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1년전의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새삼 중요시하여 반추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분야별
내용분석에서 한국의 경쟁력 종합순위를 끌어내린 부문이 주로 정부부문
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새정부 출범이후 그같은 결함이 얼만큼 시정 보충
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싶은 의도에서다.

이른바 민고관저로 함축되는 한국의 대외경쟁력 형상은 역설적으로 희망적
인 측면을 갖는다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한 나라 경쟁력의 바탕은 민의
잠재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부와 관의 지도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저변이 빈약하면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낮은
수준의 국민이나 기업계를 단시일내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은
어떤 정부라도 버거운 일이며 또한 장구한 시간을 요한다.

반면 민의 저력은 큰데 관의 효율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는 집권자의
현명한 지침과 강력한 리더십, 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될때 시정이 가능하다.
이같은 대조적 사례들은 몇 나라의 경험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 존재가 있다. 국민이나 정부의 역량이 모두 평균이하의 수준인데서
상부.하부 구조를 동시에 향상시킨 이례를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발견한다.
바로 그 나라가 위의 두 기관의 연례분석에서 5년연속 1위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하던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나라의 총체적
수준은 복잡한 국민구성과 높은 문맹률, 좁은 국토등의 하부구조나
피식민지의 역사에서 정부 역시 무능해 한마디로 나라의 발전잠재력은 거의
무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같은 역경속에서 위로부터의
모범적이고 과감하며 중단없는 개혁을 통해 단 30년안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의 선진국을 일구어낸 것은 실로 이광요의 지도력이었다. 물론 민주화의
척도로는 감점을 받았으나 관으로 부터의 부패추방과 행정 효율화에서
보여온 그의 솔선수범은 가히 초인적인 경지였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싱가포르에서 얻은 교휸은 무엇인가. 위의 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한국
업계의 경영능력이나 기술력 인력수준은 모두 개도국중 상위권에 속한다.
하위에 처진 항목은 국제화 금융 정부 사회간접자본등 모두가 정부능률과
제도의 측면이다. 싱가포르가 초기단계에서 당면했던 하부구조의 미비점은
현재로 한국에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할 일은 싱가포르 보다는 어렵지
않다. 민간부문을 끌어 올리는 역할보다 스스로의 결함 보전을 급선무로
삼으면 된다.

한마디로 초기 개발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금후의 할 역할은 다르다.
관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민을 일방적으로 끌고오던 과거의 위상에서 비켜
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규제완화
(deregulation)다. 언제까지나 관주도 아니면 마음을 놓지 않으려는 노파심
에서 깨어나야 한다.

일본의 예를 봐도 전후발전에서 관의 공헌은 대단했다. 한국 못지 않게
그들의 애국적 사명감은 대단했고 특히 청렴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기획력 행정력 역시 탁월했다. 그러나 근년 일본의 관료는 역할
변경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생산자위주의 정책에서 맡았던 관의 역할은
소비자위주 시대에서 더이상 불필요하다는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작은 정부의 추진이 관 스스로가 아니라 민의 자문에 의해 끈질기게 추진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중요한 시험대애 올라 있다.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은 과거정권
탓으로 돌려왔고 또 먹혀들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 1년여라는
시간은 가시적 결실을 거두기에는 분명 짧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히 잡히고
적어도 관의 관행이나 기풍이 전철을 되밟지 않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비정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되었거나
저질러진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올바른 것은 가려내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