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버려진 선박들은 특히 해난사고와 해양오염을 야기할 위험성이 커 단속
강화와 폐선처리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27개 무역항에
버려진 폐선은 모두 2백71척으로 이중 2백30척은 인양 또는 육지로 끌어
올려져 처리됐으나 41척은 예산부족으로 아직 미제거 상태에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90년 53척에서 91년 71척,92년 73척으로 늘어난뒤
지난해에는 91척으로 증가폭이 더욱 커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90년대 들어 계속된 수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도산하는
선주들이 늘어나면서 폐어선을 무역항에 그대로 방치해둔채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을 뿐아니라 폐선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버려지는
노후어선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양처리된 폐선 2백30척 가운데 어선이 86%인 1백98척으로
폐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버려진 폐선들은 항만 미관을 해칠뿐더러 항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선박내 잔존해 있는 유류 유출과 내구물
부식으로 인한 해양오염 요소마저 안고 있어 이의 단속과 제거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폐선을 버리는 선주들은 정상적으로 입항한뒤 선박을 항만내
방치해둔채 잠적하고 있어 사전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여기에다 해항청이 폐선인양제거 사업비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도 절대적
으로 부족해 신속한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폐선제거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천6백만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10척이상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해항청 관계자는 "버려지는 폐선은 대부분 2백t미만의 소형 어선이며 이들
선박을 폐선 처리할 경우 3백만-3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불황으로
도산했거나 영세한 선주들이 비용을 못대 버리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