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최고 1조2천억달러...21세기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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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비용은 그 시점의 남한 1년 국민총생산의
약 64-170%인 4천4백80억-1조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서에서 이런 규모의 통일
비용을 10년에 나누어 부담한다면 연간 부담액은 남한 국민총생산의 6.4-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또 통일비용은 정부예산 증액, 해외
기채, 민간기업의 투자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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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총칼…한국 아비규환", 北, 계엄사태 8일만에 첫 보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8일 만에 북한 매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내놨다. 북한은 계엄 다음 날인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난 성명을 낸 이후 7일간 침묵해왔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열리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통신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 퇴장에 따른 처리 무산 소식 등을 상세히 전했다.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윤 대통령 비난 집회 소식 등을 매일 보도했지만,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동안 중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정치적 난맥상과 무질서, 혼란 등을 이용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등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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