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전매제도가 폐지된지 27년만에 다시 부활될 전망이다.
1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로 97년부터
소금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 값싼 외국산 소금 수입으로 국내 영세염전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현행 염관리법을 전면 개정, 올 9월 정기국회
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7년 소금수입의 전면 개방에 대비, 경쟁력이 떨어
지는국내 영세염전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폐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t당 가격은 12만8
천원인데 반해 수입 천일염은 t당 3만3천원으로 약 4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
다 순도도 수입소금이 국산소금보다 뛰어나 소금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산업
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