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농어촌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을 허용하고 60세
이상의 고령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장려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농통합형으로 학군을 조정하고 직장, 공무원, 교직원과 농촌 및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은 채택이 어려울 전망
이다.
농업정책심의회 후생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주경식보사부차관)는 최근 농
어촌발전위원회가 중간보고한 교육 및 후생복지분야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내부방침을 정했다.
농정심의회는 대입정원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학생에게 배정토록 해야 한다
는 농발위의 건의와 관련,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현재 연
세대, 서강대, 고려대 등은 농어촌학생의 특례입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배정인원은 정원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