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간담회에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촉진법을 조속히 제정,물류비증대
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규제관련법의 개정등을 통해 근본적인 규제완화을 추진하고 법인
세율 감가상각제도 비업무용토지세등 세제관련법규를 개선해줄것을 건의했
다.
대한상의는 국내제조업의 매출액대비 물류비비율이 17.7%(91년기준)로 미
국(12.4%)일본(14.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손실도 도로부문 5조원,항만부문 7천억원에 달하고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