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경제기획원 등

입력1994.05.09 00:00 수정1994.05.09 00:00

[] 경제기획원

<>부총리 비서실장 이윤재<>한국국제협력단 파견 지용기<>예산실 제3심의관
윤영대<공정거래위원회><>경쟁국장 정재호

[] 한국감정원

<>홍성지점장 김신태

[]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 수질검사과장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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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1처장 "부하들 의견에 따라 '선관위 통제' 명령 중단"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하들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45분부터 4일 0시 2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팀장들에게 하달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 4개소 현장에 위치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하거나 가져오는 임무였다.정 처장 측은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전)장관에게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처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처장은 부대원과 조직 보호가 최우선이고,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정 처장은 선관위 투입 인원을 4개팀으로 구성하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각 팀에 과학수사센터 수사관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정 처장 측은 "해당 시설 인근 도착시 임무수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1처장 통제를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반드시 비무장으로 할 것, 순차적으로 이동하되 팀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대령 팀장들이 직접 통제를 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팀원들은 △오후 11시에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그 이전 서버 내용 카피가 적법한가 △필요시 서버 카피, 불가시 탈취가 우리 능력과 권한 내인가 △사후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동의하 카피해야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 카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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