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위해서는 공장이 꼭 있어야 할것
이라는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소프트웨어개발업체등 관련 정보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역특례업체를 지정하는 병무청의 병역특례심의위
원회는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받을수 있으며 공장등록
증이 없는 기존 병역특례지정업체의 경우 병역특례를 받는 기능인력을 추가
로 뽑을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산업특성상 공장이 필요없는 컴퓨터설비자문업체와 소프트웨어개
발업체등의 협의체들은 상공자원부등 관련당국에 정보산업의 경우 이조치를
제외해 줄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잇달아 보내고 있다.
정보처리산업진흥회와 정보산업연합회가 상공자원부에 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최근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병무청과 상공자원부에 건의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