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지노업이 관광업으로 전환되면서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됨에따라
카지노허가정수제도를 도입,신규허가를 엄격히 규제하는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금까지 카지노영업허가와 운영을
제한하던 "사행행위등 규제법"이 관광진흥법으로 바뀌고 감독기관도
경찰청에서 교통부로 이관됨에따라 카지노업의 신설.영업기준을 강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광진흥법시행령과 교통부령등을 새로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카지노업신규허가는 특1급호텔로 제한하되
외국인관광객이 50만명이상 늘어야 1개업소를 신설할수 있도록하는
"카지노허가정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카지노업 신규설치가 허용되는 특1급호텔도 국제공항 항만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도지역과 앞으로 신설된 관광특구내에 있는 호텔로
입지기준을 크게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래관광객유치실적이 저조하거나 외화획득이 일정기준이하인
호텔에 대해서는 카지노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카지노업신규허가를 강화하는 외에도 카지노업을 둘러싼
탈세등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수 있도록 카지노입.출금이
감독기관에 자동적으로 보고될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설치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통부가 카지노신규허가와 영업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카지노업을
영위할수 있는 업체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지노업을 하고있는 13개업체중 강화된 시설기준을 찾추기 어려운
3~5개업체가 문을 닫을것으로 보이며 신규업체들이 이같은 설비를 갖추는데
적어도 10억원이상이 소요돼 특1급호텔중 2~3개업체만이 카지노업을
허가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