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는 임시국회 회기 하루를
남긴 27일 쟁점인 수표추적문제에 대한 막바지 공식,비공식 절
충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수표추적문제와 관련,은행감독원에 은행점포와 계좌를 지
정해 조사를 의뢰키로 잠정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측
이 은행이 계좌추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사전보장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의 강철선의원은 "민자당이 수표추적에 합의한다고 해도
은행이 이를 거부하면 책임만 은행에 떠넘기고 실질적인 추적은
불가능해진다"며 민자당측에 사전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이에 대해 은행업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
지가 있어 여야 합의문에 이를 못박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