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산업지원기술개발 중심으로KIET정책토론회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은 수출및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25일 개최한 "UR타결에 부응한 산업지원제도"정책토론
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상호 KIET연구위원은 UR협상등 국제규범은 수출
이나 수입대체등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지원에 점차 제약을
가하고있으므로 앞으로 산업정책은 기술개발정책(Technology Targeting)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대부분 국제규범에 위배되
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적으로 허용되고있는 지원수준에 못미치고있다고 설
명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