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75%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규제완화방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행정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행정규제가 미국이나 일본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국민총생산(GNP)이 최고 26.8%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IET는 3월중순 대기업 86개 중소기업 23개등 1백9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규제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있느냐는 질문에 "크게지장을 받고있다"(14.8%)와 "다소 지장을 받고
있다"(60.2%)가 전체의 75%에 달했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않는 기업은 2
5%에 불과했다.

일선 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봉투"등 준조세적 부담이 줄었는냐는
설문에도 26.7%의 기업만이 줄었다고 대답한 반면 71.4%의 기업은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규제완화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법률.규정상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도등의 규제가 남아있기때문"이 45%로 가장 많았으며는 "건수위주의
규제완화"(27%), "일선민원담당자의 관행고집"(21.8%)등도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는 물가나 국제수지등 거시정책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30.8%)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자금조달 원활화(69.2%)에 더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장설립도 신고절차를 밟는데 6개월이상 걸렸다는 기업이 57%였으며 1년
이상 걸렸다는 기업도 27%에 이르는등 공장설립신고(허가)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고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IET는 경제행정규제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국민총생산(GNP)이 지금보다 2.9~11.8%정도 늘어나고 미국 수준까지 완화
될 때에는 15.9~26.8%가량 GNP가 증가하는등 행정규제완화가 국민경제발전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