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확정

입력1994.04.14 00:00 수정1994.04.14 00:00

민주당 <불법행정 사전선거운동 조사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사전선거운동 판단기
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15일 열리는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선관위의 판
단기준 및 민자당측 기준과 함께 논의,단일 기준을 만들 방침이
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법률
상담과 민원상담 등 인권차원의 무료상담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
육등의 교육,문화강좌 등은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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