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올1.4분기중 접수된 심판청구건수는 1천6백85
건으로 작년1.4분기 7백4건에 비해 1백39.3%나 늘어났다.
이는 작년에 처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에 대한 불복이 집중된
탓도 있기는 하지만,여타 일반세목에서도 심판청구가 크가 늘어 지난연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가 주요원인이된 것으로 분석
되고있다.

심판청구 사례를 세목별로 보면 작년1.4분기에 34건 뿐이었던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올1.4분기에는 4백96건으로 무려 13.6배나 늘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