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문방지협약가입 추진...임시국회서 협약비준예정

입력1994.04.08 00:00 수정1994.04.08 00:00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의사를 유엔 인
권위원회에 통보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 협약을 비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주외무장관은 8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50주년기
념 한국위원회>창리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작년부터 유
엔인권위 위원국으로 활동하고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장관이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고문방
지협약 가입의사를 밝힌 이래 협약 가입방침을 거듭 천명해왔으나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지금까지 지연돼왔다.
이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돼 있
는데 *가입후 1년이내에 이행보고서및 그 이후 4년마다 추가보
고서를 제출하고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등 고문행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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