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UR)다자간무역협상이 작년 12월15일 극적
으로 타결된 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UR협상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UR협상실패에 대하여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잠잠
하던 대학생들도 조금씩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UR협상
의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부장관이 또다시 경질되고,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UR협상의 전말을 설명하고 그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의 이해
를 촉구하게 되었다.

한국의 UR협상이 실패한 것이라면 그 실패는 이미 UR협상이 개시된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수 있다. UR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
과 같다. UR협상이란 국제무역관계에서 적용되어야할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상이다. UR협상이란 내용에서는 국제경제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형식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협상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UR협상이란 다름아닌 GATT법의 개정보완협상이며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협상이다. 그런데 UR협상에 관여하였던 정부공무원들 대부분이 GATT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험없이 UR협상에 참여하였다고 들린다. 국내에서
그동안 GATT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거의 전무하였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
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문화적으로 협상에 순응적이지 못하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 국민은 상하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데
익숙할 뿐이니 협상테이블에서 당당하게 협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UR협상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같은 마찰은 문제는
UR협상이 개시되었을때 인식되었어야 하고 그 해결책이 강구됐어야 했다.
한예로 대학교에서의 국제경제법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되었어야 하고
현재의 법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법시험에서 국제법이 필수과목
으로 채택되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육과정과 가정을 포함한 일반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논거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한 설득이 생활화될수 있는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시작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들 두가지 문제가 진지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린라운드(GR)나 블루라운드(BR)와 같은 또다른 다자간무역협상에서
한국은 UR협상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UR협상의 실패는 농산물협상을 담당한 특정 정부부처나
실무대표만의 잘못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필자도 포함하여
우리 국민전체의 잘못이라고 겸허하게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국회도
UR협상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인식하고 있었다면 UR협상의 개시때부터
정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산물
협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논의되고 있지만,UR협상의 실패가 농산물에만
국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심정이다. 더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누가 집권하게 되었어도 지금과 같은 UR협상의 실패는 피할수가 없었을
것이다.

오는 12일 모로코에서 UR협상결과를 정식으로 채택하는 각료회의가
열린다. 예정대로 된다면 UR협상결과는 오는 95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적어도 국제법상 한국은 UR협상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 아무리 국내에서 UR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져도
국제법상 한국은 그 결과를 준수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UR협상결과를 종결된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UR협상
의 논의는 과거의 잘못을 앞으로 계속되는 다른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나의 교훈을 얻기위한 목적이 되어야 할것이다. UR
협상의 실무를 담당한 정부부처의 문제점만을 들추기보다는 한국전체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추고 해결하려고 하여야 한다.

UR협상의 실패를 협상을 담당한 특정 정부부처만의 잘못이 아닌 한국전체의
잘못으로 인정한다면,이제 한번쯤은 대외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공무원들
을 따뜻하게 격려하여 줄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다른 다자간무역
협상에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출전해야 할 우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UR협상
결과를 계속하여 국내정치문제화하는 것은 UR협상의 또다른 실패가 될것이며
한국의 전체 국가이익을 훼손시킬 뿐이다. 이제 더이상의 국력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UR협상결과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국론을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