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 UR이행계획서 수정안 점검..사후수습책도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1일오후 시내 대치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당직자와
소속의원및 청와대수석비서관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담당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UR당정회의를 열고 UR 최종이행계획서 수정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대국민 사과와 이에따른 후속조치등 전반적인 수습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UR이행계획서 최종 수정안을 둘러싼 농민.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급거 소집한 이날 극비회의에서 UR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UR협상 전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종합적인 사후수습책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특히 이행계획서 수정과 관련,지난해 12월 UR협정타결때보다 유리
하다는 정부측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고
보고 일련의 협상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사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종이행계획서(CS) 수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자 한획도 고칠수
없다"고 주장해오다가 느닷없이 수정했고,이면계약에 대한 의혹을 불식
시키지 못한데 따른 문책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긴급 당정회의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자당의 한참석자는 이와관련,"이번 수정과정에서 농산물 3백85개 품목의
관세를 지난 92년 4월 약속했던 수준보다 다소 높여 제출했다가 미국등의
반대로 결국92년 제시한 관세율로 굴복한 점 등에 대해 우리측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영무역 대상 또는 종량세 부과품목의 수정문제에 대해서는
UR협정안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기술적 수정의 차원에서 우리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상당히 얻어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도 검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민자당 의원들은 김봉조 국회UR특위위원장 김기배 국회국제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이상득정조실장을 비롯,나웅배 이승윤 김중위 강경식
최병열 차화준 이명박 박범진 손학규의원등으로 주로 경제 또는 언론분야에
정통한 의원들이 모두 망라됐다.
또 정부측에선 최양부청와대수석과 유장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외에도
이윤재기획원장관비서실장(UR총괄) 변형 재무부관세국장(공산품관세인하)
성극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비스협상) 천중인 농수산부통상국장
(농산물협상) 최홍건상공부산업정책국장(무역제도)등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설득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특히
UR국회비준을 앞두고 참석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등을
통해 UR관련 부정적 여론을 누구러뜨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착수할
방침이다.
소속의원및 청와대수석비서관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담당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UR당정회의를 열고 UR 최종이행계획서 수정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대국민 사과와 이에따른 후속조치등 전반적인 수습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UR이행계획서 최종 수정안을 둘러싼 농민.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급거 소집한 이날 극비회의에서 UR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UR협상 전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종합적인 사후수습책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특히 이행계획서 수정과 관련,지난해 12월 UR협정타결때보다 유리
하다는 정부측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고
보고 일련의 협상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사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종이행계획서(CS) 수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자 한획도 고칠수
없다"고 주장해오다가 느닷없이 수정했고,이면계약에 대한 의혹을 불식
시키지 못한데 따른 문책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긴급 당정회의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자당의 한참석자는 이와관련,"이번 수정과정에서 농산물 3백85개 품목의
관세를 지난 92년 4월 약속했던 수준보다 다소 높여 제출했다가 미국등의
반대로 결국92년 제시한 관세율로 굴복한 점 등에 대해 우리측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영무역 대상 또는 종량세 부과품목의 수정문제에 대해서는
UR협정안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기술적 수정의 차원에서 우리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상당히 얻어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도 검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민자당 의원들은 김봉조 국회UR특위위원장 김기배 국회국제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이상득정조실장을 비롯,나웅배 이승윤 김중위 강경식
최병열 차화준 이명박 박범진 손학규의원등으로 주로 경제 또는 언론분야에
정통한 의원들이 모두 망라됐다.
또 정부측에선 최양부청와대수석과 유장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외에도
이윤재기획원장관비서실장(UR총괄) 변형 재무부관세국장(공산품관세인하)
성극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비스협상) 천중인 농수산부통상국장
(농산물협상) 최홍건상공부산업정책국장(무역제도)등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설득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특히
UR국회비준을 앞두고 참석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등을
통해 UR관련 부정적 여론을 누구러뜨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