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대비,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응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미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의 대응은 정부가
이산화탄소배출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클린턴대통령이 공표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등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목표
아래 44개의 실천전략을 담고 있다. 이중32개 항목은 에너지효율향상과
제도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으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온난화가스배출량
을 6천6백만t정도 줄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는 전체 절감목표(1억8백
60만t)의 6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위해 미국은 냉장고 난로 중앙집중식 에어콘의 에너지효율을 과거보다
50%이상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는등 11개 주요가전제품의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등에는 대체연료자동차의 구입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94년 7천5백대,95년 1만대의 대체연료차를
사야하고 99년이후부터 구입하는 자동차의 75%는 반드시 대체연료차이어야
한다.

일본도 90년10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00년까지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92년말엔 에너지절약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구조개혁 투자촉진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 주택단열을 위해 전국을 6개지역으로 세분화,주택형태에 따른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가정용 전기제품의 효율표시를 의무화했다. 호텔 병원
상가등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사용합리화 설비
투자에 대해선 소요재원의 최대50%까지 저리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연비향상을 위해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목표기준을
강화하고 2010년까지 전기자동차 4백20만대,하이브리드자동차 2백40만대,
CNG자동차 11만대등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