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등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등의 이유로 우리제품의 수출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진흥청이 최근 GATT사무국으로부터 입수한 통보문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섬유제품에 대해 암을 유발할수있는 염료의 사용금지및 금속부자재의
니켈함유량 규제, 방부제로 사용되는 PCP 사용금지등의 기술장벽을 쌓고
있다.

또 덴마크등 유럽 각국은 실내용으로 사용 설치되는 플라스틱제품은
반드시 방염성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방염성처리제인
폴리브로모바파닐의 사용을 올 5월1일부터 금지시켰다.

미국은 CFC 함유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검토중에 있고 일본 캐나다등은
개인용 휴대무선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방사량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진청은 이에 대응하기위해 주요 수출국의 품질규제 내용을 감안, 수출품
자율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개발제품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술규정이 제정 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검사품목으로
지정하여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공진청은 현재 미국에서 규제 예정인 ABS브레이크시스템에
대해 미연방자동차 안전규격을 입수하고 업체실태를 조사한후 품목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사전검사 품목으로서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진청은 이와함께 세계 각국에서 공산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각종 무역
기술장벽을 나라별 상품별로 종합하여 올해안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수출업체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용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