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물가안정을 위해 최근 상공자원부 등에 무리한 공산품
가격인하를 유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물가관련장관회의에서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장관들에게 "냉해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만큼 이를 상쇄시킬수 있도록
공산품가격은 일부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해당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특히 올들어 원자재가격하락으로 가격인하요인이 생긴 공산품들을
골라내 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원자재가격 동향점검에 나서는등 분주한 모습.

그러나 상공자원부등은 현실적으로 마땅히 원가하락에 따라 가격
인하를 유도할 품목을 찾아내기 어려운데다 설사 원자재값이 일시적
으로 떨어졌다하더라도 최종소비재가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업계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건 불가능한 형편이란 입장이다. 더구나 작년한해
동안 업계가 공산품가격을 자율적으로 동결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동결도
아닌 가격인하 등 협조를 구한다는건 너무 지나친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통제식 경제운영의 발상"이라며 "특히
경제기획원은 최근 가격인상 사후보고제도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의 생색은 다내면서 물가안정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선 관계부처들에게 말도않되는 규제를 종용하는게 아니냐"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