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유치위원회,사무총장에 박선우외무부본부대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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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는 4일 사무총장에 박건우(57)외무부 본부대사를 내정했다.
박대사는 외무부 미주국장과 캐나다대상등을 거치며 국제스포츠계와 교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는 또 사무실을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이미빌딩 8층으로 정하고
15일 오후5시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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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옥중편지를 보냈다.명씨 변호인은 5일 오전에 진행된 검찰 조사 전 접견을 하며 명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해달라"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로 불러줘 종이에 적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령 사태에 대한 명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은 "편지 내용에서 '질 좋은 시멘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아첨꾼들, '모난 자갈'은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 '거친 모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라고 명씨가 설명했다"고 전했다.명씨가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채 의식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본인도 엄청난 잘못이 있는 거 같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한 일과 관련해 "(검찰에)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다"며 "오 시장은 간이 작아서 헛발질을 한 것 같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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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역 요구에 따라 회생법원을 확대하더라도 법관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도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만210건으로 2022년 대비 85.5% 급증했고, 개인파산 신청도 같은 기간 23.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개인회생 사건은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7% 늘어난 1만1670건이 접수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부산지법 파산부가 부산회생법원으로 개원하면서 관할 지역이 울산·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회생·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한 영향이다.하지만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수는 개원 2년 차인 지금도 파산부 시절과 동일한 11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라 법원사무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만큼 인력 변동 없이 업무량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초 업무 과중을 견디다 못한 한 부산회생법원 사무직 공무원은 법원 내부망에 "이럴 거면 회생법원 설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수원회생법원은 현재 해외연수와 육아휴직 인원을 제외한 16명의 법관이 일하고 있다. 수원지법 파산부 시절인 2022년 12명보다 법관 수가 늘었지만, 도산전문법원 개원과 함께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화성,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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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3년 임기 만료…"세계적인 중재기관 도약 성원"
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이날부로 3년의 임기를 마쳤다. 2021년 제11대 원장 자리에 오른 맹 원장은 중재 제도의 보급을 위해 50여 차례의 업무협약(MOU) 국내외 유관기관과 맺고 중재 및 분쟁 처리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맹 원장은 이임사에서 "중재원 모든 구성원과 추진한 여러 사업과 노력들이 조만간 싹트게 될 것이라는 농부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던 것은 중재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 덕"이라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중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맹 원장은 상법을 전공한 학자 출신이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발전에 관심을 두고 관련 논문을 발표해왔다.중재원은 조만간 새 원장 모집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