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임시국회서 처리반대...민주, 재벌특혜요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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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오전 당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민자유치법에 재벌특혜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공청회등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키 위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키로 결정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정부에서 2년간의 준비끝에 마련한 법을 3-4일간의
국회 심의만으로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 경
과위원회 주최 공청회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뒤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때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치관계법 협상과 관련, 재정신청권의 후보자에 대한
부여등 쟁점사항에 대한 민주당론을 고수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협상전략은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키로 했다.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공청회등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키 위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키로 결정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정부에서 2년간의 준비끝에 마련한 법을 3-4일간의
국회 심의만으로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 경
과위원회 주최 공청회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뒤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때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치관계법 협상과 관련, 재정신청권의 후보자에 대한
부여등 쟁점사항에 대한 민주당론을 고수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협상전략은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