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류 제조업에 대한 허가 풀기로...서울시, 10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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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류 제조업에 대한 신규허가 규제가 10년 만에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84년 7월부터 지금까지 허가를 제한해왔던 두부류 제조업에
대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 차원에서 오는 3월1일부터 규제를 완전히 풀
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두부업계에서는 기존업체의 독점판매로 새로운 시설투자나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새롭게 두부공장을 내려는 중소기업에도 규제요
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부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과 중심상업지역 및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84년 7월부터 지금까지 허가를 제한해왔던 두부류 제조업에
대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 차원에서 오는 3월1일부터 규제를 완전히 풀
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두부업계에서는 기존업체의 독점판매로 새로운 시설투자나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새롭게 두부공장을 내려는 중소기업에도 규제요
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부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과 중심상업지역 및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